‘반지하 거주민의 실질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구’ 발표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실시간 화상 서비스(TEAMS)를 통해 ‘장례복지 관련 사회보장법제 해외 입법 사례 연구’ 및 ‘반지하 거주민의 실질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공익연구지원사업의 결과 발표회를 개최한다.
화우공익재단은 공익연구지원사업을 통해 비영리단체 및 개인이 진행하는 공익 관련 연구활동을 매년 2건 지원한다. 이번 발표회는 화우공익재단이 2022년에 선정한 두 단체 사단법인 나눔과나눔, 지역자산화협동조합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사)나눔과나눔은 한국과 일본의 장례복지 관련 법과 제도를 분석하고 서구의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로 나눠 유형별로 장례복지 사회보장법제를 비교하는 사례연구를 진행했다.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른 전통적 가족 개념의 해체로 고독사, 무연고 사망 등의 죽음 및 장례 문제가 개인과 가족 공동체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 위험으로 등장하였다는 전제하에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장례 복지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할 예정이다.
(사)나눔과나눔은 홈리스, 독거노인 등 재정적으로 취약하여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장례를 지원하고, 장례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로, 2020년부터 서울특별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두번째 주제인 ‘관악구 침수피해 사례를 통해 본 반지하 거주민의 실질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구’는 지역자산화협동조합이 맡아 수행했다. 지역자산화협동조합은 민간과 지역 구성원을 중심으로 공유사옥, 플랫폼 등 자산화 공간을 조성하여 공익활동 및 사회적경제모델을 위한 거점을 개발하고, 지역혁신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을 더 활성화하고자 설립된 단체이다.
지역자산화협동조합은 서울시 및 국가 차원의 반지하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태풍 침수 피해를 입은 관악구의 반지하 거주민, 지역 복지관 대상의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반지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도시 인프라 정비와 더불어 국가, 지역사회, 거주민 차원의 적절한 사회적 연결망의 형성이 재난 극복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필요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한다.
공익재단 관계자는 “연구의 주제들이 주거권과 장례복지라는 각기 다른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두 연구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과 죽음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며 “이번 발표회가 장례의 공공성과 반지하 주거 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우공익재단은 법무법인(유한)화우가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해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2014년 설립한 공익단체로 2016년 ‘사적관계에서의 평등권 적용 연구’를 시작으로, ‘인도공익소송 및 국내도입방안 연구’, ‘무연고사망자의 사후자기결정권 한일비교 및 입법정책 연구’ 등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분야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였고, 북콘서트, 심포지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의 결과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구 결과 발표회는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https://hwawoo.or.kr/) 또는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전문연수) 시간이 인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