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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수 52조 줄고 나라살림 65조 적자...법인세·소득세 감소 커
작년 세수 52조 줄고 나라살림 65조 적자...법인세·소득세 감소 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2.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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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월 월간 재정동향' 발표...작년 1~11월 국가채무 1109.5조

기업실적 악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영향으로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2조원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누계 기준 나라살림 적자는 65조원에 달했고 국가채무는 1110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1조9000억원 감소했다.

세수감소는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주도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12조9000억원 줄었다. 토지와 주택 거래가 감소해 양도세 수입이 급감한 것이 원인이다.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순수 토지 매매 거래량은 전년보다 32.4% 줄었으며 주택거래량도 7.1% 감소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감소에 따라 23조2000억원 줄었다. 상장사 영업이익은 2022년 31.8%, 지난해 상반기 70.4% 감소했다. 수입 감소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각각 7조9000억원, 3조원 줄었다.

지난해 연간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조3000억원 줄은 2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영업이자수입이 1조5000억원 증가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예산 대비로는 3조5000억원 늘었다.

기금 수입을 포함한 총수입과 총지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될 예정이다.

작년 1~11월 누계 기준 총수입은 전년보다 42조4000억원 감소한 529조2000억원이다. 총지출은 73조8000억원 감소한 54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9조5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 45조5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09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중앙정부 국가채무를 1101조7000억원으로 전망했는데 이보다 7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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