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유예로 경제회생지원
대구시는 안정적으로 세입목표액을 달성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체납자 납부능력에 상응하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한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부동산·차량 공매, 가상자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이월체납액 756억원 중에서 471억원을 징수(징수율 62.3%)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의 성과를 올렸다.
올해도 대구시는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연 2회(상반기 3～6월, 하반기 9～12월) 설정하고, 3월부터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체납금액별로 30만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호화생활 체납자 등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수색을 실시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청·도로공사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 체납자의 과거 5년간 자료(과세·체납·신용정보 등)를 수집해 회수가능성 분석을 통해, 체납회수등급과 재산, 소득 등에 따른 징수활동을 차별화하고,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악기를 비롯해 가축, 의료기, 원자재, 산업용 기계 등 동산도 부동산처럼 등기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산업용 기계 등 고가의 등기된 동산을 전수조사해 압류 및 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증가된 온라인 전자상거래 매출채권과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더욱 확대하는 등 현대인들의 생활패턴에 맞추어 징수활동을 더욱 첨단화 할 예정이다.
한편,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 경제회생과 사회복지연계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지방재정의 주요 수입원인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세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예를 통한 따뜻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