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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회,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국회 통과 촉구
중기회,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국회 통과 촉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2.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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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범위 명확화·협동조합 공동사업 수행 촉진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률’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성명서를 냈다고 21일 밝혔다.

중기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개별 중소기업의 인적·물적자본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법인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역할과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회는 지난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담합규정 적용배제 근거가 마련됐지만, 세부 고시와 단서규정의 모호한 해석으로 인해 제도 활용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이익침해 금지’문구의 소비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장지배적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공동사업 수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구매·생산·판매·AS 등 공동사업 활성화에 따른 원가 및 투자비용 절감은 제품 품질향상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 말했다.

또 글로벌 무한경쟁인 시장 상황에서 조합이 판매사업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며, 오히려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의 계열화·수직통합 등에 대응하기에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주장했다.

중기회는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좌초되지 않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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