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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늘린 기업 법인세 감면 추진 확정된 바 없어
배당 늘린 기업 법인세 감면 추진 확정된 바 없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2.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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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주주친화 우수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혜택 추진 보도
-금융위, 구체적인 지원 방안 확정 안돼

 

금융위원회가 지난 21일 일부 언론이 정부가 배당 늘린 기업에 법인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확정된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정부가 직전 연도보다 배당을 크게 확대한 기업에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주주친화 우수기업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주주친화책 권고 대상인 저평가 기업 리스트를 산출할 때 주가순자산비율(PBR)뿐 아니라 배당성향·주가수익비율(PER)·자기자본이익률(ROE) 등도 선별지표로 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외에도 밸류업 참여 상장사를 매달 공표하고 거래소도 기업가치 제고를 압박한다는 내용의 기사도 보도됐는데 기사에 따르면 “거래소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홈페이지에 매달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우수 상장사를 선정해 정부 표창을 정례적으로 수여하는 방안과 자사주 소각 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인센티브 내용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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