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레미콘 판매가격 공동결정 및 물량 상호 배정 등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천안·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가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20년 하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지역 레미콘 업계의 현안을 공유하고 건설업체와의 가격 협상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협의회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판매가격 공동결정 및 물량을 상호 배정하기로 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행위를 저지른 18개사는 한일산업(주), ㈜모헨즈, ㈜국광, ㈜은성산업, 유진기업(주), ㈜한덕산업, 성진산업(주), 고려그린믹스(주), 고려산업케이알(주), ㈜동양, 배방레미콘(주), 삼성레미콘(주), ㈜신일씨엠, 아산레미콘(주), 아세아레미콘(주), ㈜삼표산업, 한라엔컴(주), ㈜한솔산업이며 이들이 구성한 사업자단체는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이하 ‘협의회’)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18개 사는 협의회 의결을 통해 2020년 12월경 천안·아산지역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단가 대비 88% 이상의 할인율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레미콘 판매물량을 상호 간 배정함으로써 각 사가 일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보통 레미콘 업체들은 기준단가에 할인율을 곱한 금액을 판매가격으로 책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18개 사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9월 28일까지 기간 동안 협의회 주도 하에 대면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요처 별로 레미콘을 공급할 업체를 배정하고, 나머지 다른 업체들이 배정받은 업체보다 높은 할인율로 견적을 제시함으로써 배정받은 업체가 해당 수요처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판매단가와 물량배정에 대한 합의를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수요처 별로 레미콘을 공급할 업체를 배정하고, 그에 따라 배정받은 업체가 해당 수요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른 업체들이 조를 구성해 배정받은 업체보다 견적 가격을 높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에 대한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면 모임 외에도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물량 배정 및 기준단가 대비 할인율이 결정되었으며, 일부 업체들은 개인단종 거래처에 레미콘 판매단가를 88%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아울러 18개 사는 기준출하량 비율에 따라 업체별로 물량을 나누기로도 합의했는데 모든 물량에 대한 배정은 협의회장에게 일임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공사 현장이 발생할 시 이러한 사실을 18개 사는 협의회장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 물량 배정을 요청했으며, 배정받은 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 외 업체들은 그보다 높은 할인율로 견적 제시하는 방식으로 합의사항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격결정 및 물량배정 등 공동행위의 이행을 위한 감시·제재 수단을 논의했으며 합의 실행은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9월 28일 까지 지속됐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조치 명령 및 6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판매가격 및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