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 모범납세자 선정...다양한 세정혜택 부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26일 한국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목표로 ‘한국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ID 폐지와 영문공시를 의무화하고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금투세 폐지와 ISA 세제혜택 확대 등 투자 매력도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ATS 등 다양한 거래 시스템 구축과 함께 IR 강화, 금융교육 지속·확대를 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목표설정의 적절성과 계획수립의 충실도, 이행 및 주주와의 소통 노력 등을 종합평가해 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을 실시할 계획인데 경제부총리상, 금융위원장상, 거래소 이사장상 등 약 10여개사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특히 표창이 실질적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를 비롯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등 다양한 세정혜택이 부여된다.
한편 정부의 이번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자율성에 기댄 권고 형식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보다 원론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발표에는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연내 출시하고 상장사들이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세워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자율적으로 준비된 기업부터 참여하며,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는 계획이어서 기업의 자율성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