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 위한 국제기준 개선 필요사항 등
금융정보분석원, FATF사무국과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논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6개 기관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3기 5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2.19~2.23일)에 참석했다.
한국 대표단(수석대표 안창국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법무부, 외교부, 검찰청, 국정원, 금감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40개 회원(美·中·日 등 38개국과 EU 등 국제기구)으로 구성돼 있다.
FATF 회원국들은 현재 의장인 라자 쿠마르(Mr. Raja Kumar, 싱가포르)의 임기가 ‘24.6월말 종료 예정임에 따라 차기 신임의장으로 멕시코의 엘리사 마드라조(Ms. Elisa Madrazo)를 선출했다.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300명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차기 신임의장 선출 및 향후 2년간 전략적 우선과제 선정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준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밖에도,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2.2월) 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 러시아에 대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등 FATF의 핵심가치 준수를 재차 촉구하기 위해, 공개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했고, 러시아의 회원자격 정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상호평가 평가자 교육, ICRG(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 Group) 검토자 교육 및 FATF 국제기준(STC) 교육 등 ‘24년 연간 교육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안창국 제도운영기획관은 올해 처음으로 FATF 교육기구인 부산 트레인(TRAIN)에서 개최되는 ICRG 검토자 교육 및 지속 운영되고 있는 STC 교육 외에도 점진적으로 트레인의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FATF와 한국 정부의 중요한 자산인 트레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안창국 제도운영기획관은 FATF 사무국장 바이올렌 클락(Ms. Violaine Clerc) 및 트레인 소장 조엘 고다드(Joel Godard)와 만나, 트레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무국장은 트레인의 교육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회원국이 참가해 교육이 충실히 이뤄지고,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FATF 사무국과 교육팀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차기 총회는 예정대로 오는 6월 싱가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