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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사전신고 안내 꼼꼼히 챙기세요!...‘딱’ 걸린 주요 추징 사례
법인세 사전신고 안내 꼼꼼히 챙기세요!...‘딱’ 걸린 주요 추징 사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2.28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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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헬스회원권 사주일가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신고...‘사용자 소득처분’
법인카드로 해외여행·골프 사용 후 복리후생비 처리...‘비용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가족 인건비 허위지급...가공급여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가상자산 매매차익·주택 양도 후 토지 양도소득 법인세 신고누락도 ‘적발’

법인 명의 고가 헬스회원권을 사주 일가가 사용하고 임직원 복리후생비로 법인세 신고를 하면 국세청 신고내용 분석에서 적발돼 법인세가 추징된다.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하는 내용도 국세청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걸러진다.

또한 가상자산 매매차익과 프로그램 사용료 수취분을 법인세 신고누락 하거나 법인이 주택을 양도한 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신고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 누락하는 내용도 적발돼 거액의 법인세가 추징된다.

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그동안 신고내용확인을 통해 추징된 주요사례를 공개했다.

실제로 법인 명의 고가 헬스회원권을 사주일가가 사용하는 경우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지만 관련 세무조정을 누락하고 지출비용을 손금에 계상한 법인세 신고가 국세청 신고내용 사후검증에서 적발돼 거액의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사전 신고안내를 통해 법인 명의로 종합체육시설물 이용권 등을 취득한 뒤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하고 있다.

(주)A는 고가의 피트니스클럽 회원권을 취득하고 임직원을 위한 업무 관련 자산 및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법인세 신고를 했다.

국세청 검증결과 (주)A가 취득한 피트니스 회원권의 실제 이용자를 파악해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사주일가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업무 무관자산에 대한 세무조정 및 사적사용 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해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업무 무관자산 세무조정에서는 회원권 보증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리했다.

법인의 신용카드를 해외여행·골프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손금에 산입해 신고한 내용도 신고내용 사후검증에서 걸러진다.

국세청은 법인세 사전 신고안내를 통해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자료 중 사적사용 개연성이 높은 신변잡화 구매를 비롯해 가정용품 구입, 업무무관업소 이용, 개인적 치료와 해외사용액에 대해서는 비용처리를 하지 않도록 사전안내하고 있다.

광고업을 영위하는 (주)B의 대표이사는 법인 신용카드를 해외여행과 골프장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 법인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금액을 비용처리한 뒤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누락한 것이다.

국세청은 검증을 통해 (주)B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해명자료를 검토해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등 수억 원을 추징했다.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해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도 단골로 걸러지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사전 신고안내를 통해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을 대상으로 가족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이 아니라는 점을 신고도움자료로 알려주고 있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C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로 비용처리를 했다.

국세청이 대표이사 배우자의 근무내역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는 자녀 해외유학 동행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으며 체류국에는 해당 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없는 등 근로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자녀 해외유학 출국시점부터 가공 계상한 급여 등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해 법인세 등 수억 원을 추징했다.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매매차익과 프로그램 사용료 수취 분을 법인세 신고누락하는 사례도 국세청의 법인세 검증에서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사전 신고안내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차익과 대여로 인한 수수료 매출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알리고 있다.

(주)D는 가상자산 자동매매 프로그램 개발 업체로 가상자산매매차익 및 프로그램 사용료를 신고누락했다.

국세청은 (주)D의 가상자산 매매내역돠 언론기사 등을 분석해 관련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뒤 법인세 등 수억 원을 추징했다.

한편 법인이 주택을 양도한 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신고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 누락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사전 신고안내를 통해 법인이 주택 및 주택 취득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식(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검토서식)을 국세청 누리집과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주)E는 사주일가가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 뒤 양도차익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신고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 검증에서 재산세 과세내역과 전입신고 내역 등을 분석해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임을 확인하고 양도차익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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