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1월 국세수입현황 발표...“올 세수도 만만치 않은 상황”
올 들어 첫 달 국세 수입이 부가가치세·소득세를 중심으로 작년보다 3조원 가량 증가하며 출발하고 있다. 다만, 법인세는 지난해 보다 2천억원 가량 줄었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펑크’를 법인세가 견인한 점을 고려한다면 올 세수도 긴장 상황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5조9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조원 증가했다.
1월 세수를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는 작년 동월 대비 2조3천억원 늘어난 23조1천억원 걷히면서 증가세를 주도했다.
정부는 작년 4분기 민간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1.0% 늘어나는 등 소비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하지만 일종의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작년 1월 국세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6조8천억원 줄어 1월 기준 역대 최대 폭 감소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소득세는 작년보다 6천억원 증가한 13조원 걷혔다.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1천억원, 금리 상승에 따라 예·적금의 이자소득세가 5천억원 각각 늘었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거래가 늘어 작년보다 1천억원 증가했다.
상속·증여세는 2천억원 늘었다. 개별소비세나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등은 전년과 유사했다.
이에 비해 법인세는 2천억원 줄어든 2조원이 걷혔다. 9월 결산법인 환급액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 세수의 출발은 비교적 순탄하게 시작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 해 국세는 344조1천억원 걷혀 전년보다 51조9천억원 줄었다. 본예산 예상 세입보다도 56조4천억원 부족했다.
기재부는 올해의 경우 지난해처럼 대규모 세수 부족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한데다 글로벌 경제 동향, 국내 경기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올 세수의 경우도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