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이용요금 등 문화비 소득공제...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尹 대통령 주재 광명 민생토론회...청년 정책 추진계획 발표
기업이 제공하는 출산관련 장려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또한 한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그 비용을 환수하는 제도도 추진된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는 기업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을 비롯해 청년 장학금 확대 등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이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청년”이라고 전제하면서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또 BTS, 블랙핑크, 손흥민, 김하성, '페이커' 이상혁 선수 등을 거명한 뒤 “뛰어난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게 하겠다”며 각종 장학금 확대 계획을 밝히면서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며 “운동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우선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 기업과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을 덜기 위해 기업 출산 장려금에 세제 지원을 확대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 추가 세 부담이 없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청년 주거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올해 공공분양 6만1천호, 공공임대 5만1천호를 공급하고 신생아 특례대출과 청년주택드림 대출이 시행된다.
올해 중 수도권 지역에 4개 연합 기숙사를 착공하고 기숙사비 카드 결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데 현재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요건을 중위 250% 이하로 조정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군 장병들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장병내일적금 만기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해서 전역 후 자산 형성을 돕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와 근로 장학생을 대폭 확대해 대학생 학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K-패스', '청년문화예술패스' 등으로 청년의 대중교통비와 문화비를 지원해서 생활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생활인구에 기반한 청년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모바일 자가검진 서비스 등 청년 마음 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체류 시 영사 조력을 확대하며, 청년의 국정 참여 채널도 현재보다 더욱 늘리는 내용이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