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100건 감소한 927건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 고금리 기조와 경기침체 우려가 계속되면서 거래가 감소했고, 이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 건수도 감소했다.

다만 기업결합 금액은 전년 대비 105조원 증가한 431조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부 대규모 국제 기업결합 건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업결합의 양태 측면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신시장에 진출하는 등 활로 모색에 적극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 전체 기업결합 심사 동향 >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기업결합 동향 및 주요 특징을 분석·발표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9.7% 감소한 927건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나, 기업결합 금액은 대규모 국제 기업결합 건에 힘입어 전년 대비 32.2% 증가한 431조 원으로 나타났다.

< 주체별 기업결합 심사 동향 >

(국내기업)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739건으로 전년 대비 137건 감소했으며, 기업결합 금액은 55조원으로 3조원 감소했다. 이 중 국내기업에 의한 외국기업 결합은 전년 대비 건수(11→19건)와 금액(0.5조→6.2조 원) 모두 증가했다.

(대기업집단)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231건으로 전년 대비 12.1% 감소했으나, 기업결합 금액은 일부 대형 기업결합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6.8% 증가한 30조원으로 나타났다.

에스케이가 26건으로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고 중흥건설이 13건, 한화가 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업집단 내 단순 구조 개편(계열사 간 기업결합)을 제외하면 에스케이(20건), 중흥건설(13건), 미래에셋·엘에스·포스코(각 8건) 순으로 신고가 이루어졌다.

(외국기업)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88건으로 전년 대비 37건 증가했으며, 기업결합 금액은 3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08조원 증가했다. 한편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40→49건)했으나 금액은 감소했다(18조→8조).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 증가는 국제기업결합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 증가, 국내 매출액 기준(300억원)을 충족하는 외국기업의 증가 등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됐다.

< 업종·수단·형태별 기업결합 심사 동향 >

(업종) 제조업이 299건으로 32.3%를 차지하고, 서비스업이 628건으로 67.7%를 차지했다.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86건), 기계금속(85건) 분야의 기업결합이 많았고, 서비스업에서는 금융(216건), 정보통신방송(83건) 분야에서 기업결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단) 주식취득이 280건(30.2%)으로 가장 많았고, 합작회사 설립(201건, 21.7%), 합병(197건, 21.3%), 임원겸임(158건, 16.8%), 영업양수(93건, 10.0%) 순으로 뒤를 이었다.

(형태) 수평·수직·혼합결합 등 모든 형태에서 심사 건수가 감소했다. 형태별 비중은 수평결합 37.5%, 수직결합 10.4%, 혼합결합 52.1%로 전년과 유사했다.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등 동향 >

공정위는 경쟁제한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39건을 심층심사했고, 이 중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브로드컴의 브이엠웨어 인수’ 등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또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위반한 23건에 대해 과태료 3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2차전지) 전기차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급격히 성장한 시장으로서, 국내외 기업들은 1)수직계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2)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대응한 공급망 재편, 3)EU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폐배터리 재활용 등 다양한 목적의 기업결합이 이뤄졌다.

(신용정보업) 진입규제 완화로 인해 금융회사가 아닌 사업자들이 신규로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통신 3사 등 5개 사업자가 합작회사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신설했다.

(글로벌 빅테크) 2023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블리자드(Activision Blizzard)의 기업결합(89조원), 브로드컴(Broadcom)과 브이엠웨어(VMware)의 기업결합(78조원)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결합이 심사되었다. 공정위는 늘어나는 국제기업결합 심사에 대비해 2022년 말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 심사역량을 제고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금년 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또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맞춰 기업결합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는 한편,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는 엄중히 대응해 시장경쟁을 보존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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