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홍콩 ELS 사태 이후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점검 계획
한국 금융당국은 그동안 지속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개인 투자자와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화요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방안들이 고령화와 저성장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기업들도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공감하고 있으며, 정부는 배당 관련 세제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 “국민들은 자산 형성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어 인구 고령화에 도움이 되고,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원활하게 자본을 조달하고 투자할 수 있어 저성장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의 목표는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달 그동안 저평가되어 온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한 야심찬 계획인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페널티 결여와 모호한 인센티브 등으로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치 못했다는 평도 나왔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밸류업 프로그램의 인센티브 세부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으며, 당국의 정책 노력이 지속될 것이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달 26일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를 앞두고 랠리를 가져갔으나 발표 후에는 횡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 기업 명단 공개를 통해 기업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익을 늘리고 주주환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만든 일본의 성공적 사례를 모방하려고 한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6월 말 공매도 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진행 상황과 금융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취했고, 이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함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부위원장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금번 인터뷰에서도 “6월 이후 공매도 재개 가능 여부는 제도 개선 경과 등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불법 공매도를 해 온 사례도 적발됐고, 기존 시스템상으론 이러한 불법 행위들을 적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국가에서 허용되는 공매도를 금지시킨 한국의 결정이 MSCI 선 진지수 편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궁극적으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근본적인 제도 개선 후 공매도를 재개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더욱 선진화될 것이며, MSCI 선진지수 편입 심사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설명하고, 또한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재개에 필요한 필수 조건에 대해 정부는 최소한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공매도 잔고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 스템 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라도 적발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 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최근 홍콩 지수 관련 은행들의 불완전판매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약 5조원(40억 달러)의 투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한국은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며 이러한 고위험상품이 어떻게 판매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검토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주 발표된 홍콩 지수 관련 불완전판매 조사 결과 일부 은행 과 증권사들이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후 금감원은 이러한 고위험 투자상품의 판매 금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아 좀 더 실효성 높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상품 제조사와 판매사들은 상품 설계단계부터 해당 상품의 적합한 소비자군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소비자들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은행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이러한 주가연계 금융상품은 부족한 퇴직연금과 생활비 증가로 추가 소득원을 찾는 중년층과 노년층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나아가,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고난도 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수익 목표에 집중해 직원들 에게 고난도 상품판매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보았다.
김 부위원장은 "당국은 은행들에게 비이자 수익 증대 등을 위한 혁신을 요구해오고 있지만 홍콩 지수 연계 상품을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결국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이것을 혁신으로 볼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