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정 위헌결정 대법원 기속력 인정 안 해 20년 소송 공방 중
국민권익위, 학계·전문가 참석 ‘국세분야 고충민원 처리’ 토론회 개최
대법원 판결에 이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대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아 기속력에 대한 헌재 결정이 이어졌고, 이후 20년 동안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당 사건 외에도 국세분야 고충민원 전반에 대한 전문가 토론도 이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국세분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세청이 20년 전 부과한 법인세를 두고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달라 재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과 국민권익위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건은 ㄱ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혜택을 받았지만 상장기한인 2003년 말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하자 과세관청이 2004년 과세특례 적용을 취소하고 법인세를 부과처분 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ㄱ법인은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으나 최종 패소하자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근거가 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로 개정)은 1994년에 전부개정 시행되면서 관련 부칙이 삭제됐기 때문에 과세처분 근거가 된 법률이 위법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한정위헌결정을 받아냈지만 대법원이 이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ㄱ법인은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해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재심기각 판결은 재판청구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 또다시 대법원에 재심청구를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ㄱ법인은 국민권익위에 법인세 부과취소를 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처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달라 피해를 겪고 있는 여러 사례 등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행정기관 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국민권익위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사회는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가 맡고 발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이현수 건국대 교수가 각각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대희 백석대 부총장, 조소영 부산대 교수, 홍종현 경상국립대 교수, 양태건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장기간의 조세소송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는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고충민원 처리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