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ISA 통한 주식투자 활성화 추가 제도개선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전제하면서도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속세 부담완화는 경제계가 올 세법개정을 앞두고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제기하는 사안인데다 정부도 지난해부터 개편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시장 의견 수렴을 위해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9일 자본시장 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열린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였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대응 방향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를 통해 우리 증시 저평가가 해소될 경우 기금 등의 운용 성과 개선도 기대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다.
특히 지난 14일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이 개정돼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대상회사에게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5월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고 이후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이 완료되면 그 성과가 더욱 가시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지난 19일 발표한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이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조속한 구체화와 함께 상속세 부담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도 지속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우리 증시 선진화를 위해서는 ISA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수요기반의 지속적 확충이 중요하며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노력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 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 자본시장이 국민, 기업, 투자자간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밸류업 우수기업 등에 대한 주식투자 확대 등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ISA를 통한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난 1월말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고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특히 상속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하고 다음 주에는 외국인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시장과의 소통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김승모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 전범식 사학연금공단 자금운용관리단장, 박현상 공무원연금공단 주식운용팀장, 허필석 KB증권 본부장, 전동현 NH증권 본부장,구도현 신한라이프 그룹장, 김정수 미래에셋자산운용 본부장,김기경 한국거래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