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간 공감대 형성 섬기는 세정 내실있게 추진
그럴듯한 답변을 기대했지만 으례 수험가의 수석들이 털어놓는 비결들이 너무나 평범해 실망을 안겨주는 것처럼 대구청의 답변은 너무나 평범했다.
대구청 신뢰도 제고업무 팀장을 맡고 있는 김동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굳이 그 비결을 말하라 한다면 대구청이 관서·부서별로 다양한 납세자 신뢰도 제고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등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한 것이 주효한 것 같다"면서 "무엇보다 대구청의 '성과와 경쟁, '섬김과 나눔'의 노력을 높이 평가해준 대구 경북 지역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 세정가 주변에선 대구청이 '한 번 해보자'는 분위기가 하급 직원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섬기는 세정을 내실있게 추진한 것이 이런 결과를 낳은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무엇을' 했나?
대구청이 납세자 신뢰도제고를 위해 추진한 대표적 사례를 보면 먼저 세적에 관계없이 관내 어느 세무서에서나 휴·폐업 신고(어디서나 휴·폐업신고)가 가능토록 했다. 또 일과시간 중에 전화예약하고 퇴근 후 민원증명을 발급한는 민원증명 예약발급제도도 실시했다.
특히 세무조사 착수시 조사 진행과정, 납세자의 권리, 세정지원 내용 등이 담긴 소책자를 제공하는 대구청의 '그린북'제도와 납세자가 몰라서 더 낸 세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환급해 주는 '더 낸 세금 찾아주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부실과세 축소를 위해 1천만원 이상 고지시 납세자에게 과세내용에 대한 수긍여부를 물어 불응시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회부하는 '과세확정전 납세자의견 수렴검토제'를 실시했고, 종사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산제세 가이드'책자와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규정을 망라한 '신고안내 길잡이'를 자체 발간해 상담에 활용하는 한편 '비사업용토지 판정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했다.
'어떻게' 했나?
대구청은 먼저 지난해 4월 3일 국세청장의 국민신뢰도 제고구상에 맞춰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팀장으로 하는 국민 신뢰도 제고 TF팀(팀명: 신뢰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구성해 신뢰도 제고과제 발굴 등의 활동에 즉각 들어 갔다.
이어 지역 여론을 주도하는 주요 기관·단체 및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까지 일일이 방문하여 신뢰도 제고 취지를 설명하고 여론을 수집했다.
특히 구체적 추진과제 발굴을 위해 당시 채경수 대구청장은 산하 세무서 초도순시 시에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종사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세무대리인, 납세자 및 종사직원 1,50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타청 활동사항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통해 개선과제 351개를 발굴했다.
3차에 걸쳐 발굴한 과제에 대해 대구청은 TF팀을 통한 세부계획 시달에 이어 매월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월별 중점 추진과제(예: 5월 영세사업자를 최대한 배려하는 신고환경 조성 등)를 지정해 내실있게 실천해 나갔다.
이와함께 신뢰도 제고과제 실천사항 점검회의, 워크숍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해 신뢰도 제고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애로사항 및 해결방안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직원 모두가 공유해 왔다.
한편 대구청은 이번 납세자 신뢰도 평가를 계기로 섬기는 세정을 더욱 내실화하여 지속가능한 납세자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상호신뢰하는 수평적 패러다임의 세정을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