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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부처 칸막이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대를 막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대구 동갑)이 22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작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세청 및 35개 공공기관을 감사한 결과 국세청은 자료 공유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세청은 지자체의 세수확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동산 임대가액명세서’ ‘미등기 양도자산 과세정보’ ‘명의개서(골프회원권 등)’ 등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목 아래 정보공유를 거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 간 정보공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세정을 펼치고, 지자체의 세원 확충에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공유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류 의원은 “최근 들어 지방의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 만큼 과세정보의 정확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박근혜정부가 공공정보의 적극적 개방인 ‘정부 3.0’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국세청도 지자체가 법률에서 정하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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