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마다 항만을 비롯 공항에 세관을 두는 것은 교역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수출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함이지만, 자국에서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되는 물품 등을 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국가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수록 대외무역이 개방되기 때문에 세관 검색의 초점이 안전으로 맞춰지기 마련이다. 국내 수입품 중 70~75%는 항공수단을 통해 들어오고 그 중에서도 70%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소화한다. 하루 보통 1000건에서 1200여건의 불법 통관을 적발하는 인천공항세관을 <국세신문>이 찾아가 보았다. /편집자주
인천공항세관 검색대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입국자들.
이를 추적하고, 단속·회수해 사회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 380억원이다. 때문에 사회 질서 및 공중보건에 위해가 되는 위험·위해물질이 들어간 의약품 등이 불법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각 나라마다 투자하는 사회적비용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김규진 인천공항세관 홍보과장에 따르면 세관에서 사전에 적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 번 세관을 통과해서 유통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때문에 관세청 직원들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업무 처리를 해야 한다. 신속과 안전은 어찌 보면 전혀 반대되는 말이지만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
김 과장에 따르면 “업무는 많고, 오만가지 국제 먼지는 다 먹고, 또 몰래 사치품이나 밀수품 들여오다 걸리면 되레 정색하고 세관 직원들에게 욕하고 달려드니, 온갖 욕은 다 먹는다”면서 “밤, 낮 없이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기피 부서 중 하나가 공항세관 검색부서”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인천공항세관의 적발률은 3%다. 숫자만 놓고 보면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루 인천공항 이용자들이 평상시 4만 5천명, 휴가철 7만 명이라는 숫자를 감안하고 보면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여기에는 전문적으로 총기·도검류·불법 건강보조식품 같은 것들을 대량 밀수해 유통시키는 업자 외에도, 신혼여행객들과 같은 단순 여행객들이 면세 범위를 초과해 물품을 구입하고도 세금탈루를 위해 몰래 세관을 통과하는 ‘얌체족(?)’까지 포함된다.
인천공항 압수물품 유치창고에 보관된 각종 압수물품들.
몰래 들여오는 수법도 가지가지. 뻔히 세관 공무원이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 가방을 검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진 신고할 기회를 줘도 아니라고 잡아떼다 종국에는 세관직원에게 걸려 울고불고 사정하는 경우는 그나마 신사 축에 속한다.
다른 사람에게 밀수품을 대신 들어달라고 해서 통과하는 경우 뿐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남인 척 시치미를 떼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 서로 시간차 입국하는 경우도 있다. 명품, 사치품의 경우는 원래 사용하던 것처럼 들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별무소용. 고가의 물품은 제조일자와 지역 등이 새겨진 고유의 코드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세관직원들도 추적이 가능하다.
이들을 적발하기 위해 소요되는 행정낭비도 만만치 않다.
인천공항세관 이종명 휴대품과 과장은 “자진신고를 잘 하면 행정낭비를 줄이는 것”이라며 “성실신고가 바로 인력효율화 방안이고 세수증대에 도움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추적과 감시를 위해 배치하는 인력이 많다. 검사 인력이 10명이라면 나머지 10명은 사복을 입고 추적 감시한다. 자진신고를 잘하면 이런 비용은 줄어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 상반기 인천공항세관 적발 현황 건수는 11만 3788건이었다. 이 중 휴가철 적발현황을 보면 3만 8849건이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죄질이 나쁜 축에 속하는 통고처분건수는 상반기에 381건, 휴가철에만 139건이었다. 통고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주로 대리밀반입을 한다던가, 시간차 반입 등의 행태로 교묘한 수법을 통해 밀입수하는 경우다. 지난 9월 한 달에만 22건(금액 2억원)이었다. 해마다 20만건수 이상 인천공항 세관에서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리밀반입, 은닉 등으로 밀수하다 걸리면 압수물품의 20%를 벌금으로 문다. 물건 주인 뿐 아니라 대리반입한 자도 동일하게 벌금을 문다. <표1 참조>
요즘 인천공항세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품목은 마약성분이 들어간 건강식품이다.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지 여행객들에게서 적발된다. 인육캡슐, 자라캡슐, 해구신, 웅담분, 경각심 같은 혐오 건강식품 적발율도 적지 않다.
김 과장에 따르면 대부분 중국, 동남아 여행객들이 들여오는 건강식품의 경우 절반은 세관신고를 안한 물품이다. 우황이 없는 우황청심환, 멸종직전의 희귀동식물을 직접 넣어 만든 의약품 등이다. 본래 정상적인 건강식품은 1인당 6명까지만 자가복용이 가능하다.
유럽 여행객에서는 명품 가방, 양주·와인과 같은 고급술이 주를 이룬다. 명품의 경우 400불이 면세 한도다. 자진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세관에 걸리면 물건 금액의 30%를 벌금으로 문다. <표2 참조>
불법도 불법이지만, 이런 출처를 알 수 없는 건강식품의 경우 그 성분 확인이 되지 않아, 복용자 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다.
김 과장에 따르면 곰의 쓸개를 가루로 만든 웅담분 같은 경우 그 곰들의 사육 환경이 좋지 않아 각종 질병에 걸린 곰들이 많고, 해구신과 고통편·안궁환 등에는 납, 수은과 같은 중금속이 다량 함유돼 있어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다. 건강에 좋다고 수단, 방법 안 가렸다가는 골로 가는 수가 생긴다는 소리다
/김현정·윤동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