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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세율을 높이면 세수가 늘 것 같지만 동적인 입장에서는 경기가 꺼지는 효과가 있다"며 '증세없는 세수 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고액재산가, 대기업의 세율을 높여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현 부총리는 "경험적으로 보면 세율 인하는 세수 증가와 정의 관계가 있다"며 "세율을 높이면 세수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율을 인하해 외부의 기업을 유입해서 세입증대를 꾀하는 정책을 선진국들도 취하고 있다"며 "재정정책은 동적인 입장에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세수전망은 비과세 지하경제 등을 제외하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적용했다"며 "여기에 지하경제 세원 등을 확보하면 218조 세입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용섭 의원은 "현 부총리가 말하는 경제학은 이미 죽은 경제학"이라며 "대학교 다닐 때 배운 경제학"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현 부총리 얘기는 낙수효과를 기대한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며 "하지만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부자는 소득이 늘어도 소비성향이 낮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도 마찬가지"라며 "대기업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미래가 불투명해서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현 부총리는 "여러가지 전문가적 시각에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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