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법인세율 단일화' 발언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현 부총리가 지난달 18일 국감에서 "법인세율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야당 의원들이 "대기업 감세와 중소기업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며 연일 맹공을 가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여당 의원도 가세했다.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당을 대변해서 말하겠는데 법인세 단일화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섣불리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어 "현실적으로 단일세율로 갈 수 있는 세율이 없지 않지 않느냐"고 말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 등 3단계로, 이를 단일화하려면 자연스럽게 대기업 세율은 낮아지고 중소기업 세율은 올라가는 만큼 여야 및 국민적 합의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기재위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법인세율 단일화' 논쟁은 사실상 무위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기재위 관계자는 "법인세율 단일화는 불가능하다는 게 재확인된 셈"이라며 "앞서 발표된 정부 방침대로 법인세율은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 부총리도 전날 국감에서 "법인세율 단일화는 중장기 방향이지만 바로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도 2단계화를 거치는 방식 등을 사용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