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9

정부는 예산낭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적 환류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사례금을 두 배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예산낭비 사안에 공동 대응키로 하고 예산낭비신고 포털에 접수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한편, 현재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사례금을 기재부가 통합해 지급하고 금액도 현 20만∼100만원에서 40만∼2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도 개선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위원 등 센터 구성원을 현 20명에서 40명 내외로 확대하고 예산낭비 신고자에 지급하는 예산성과금 심사는 부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기재부 심사위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산낭비신고 포털에 접수되는 신고와 개선사례를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1일까지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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