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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서 교통·물류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2014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도 SOC 예산에서 교통·물류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하는 만큼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원배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도로 인프라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으며 특히 고속도로 인프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주요 선진국도 교통·물류 투자비중을 축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그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은 SOC 투자 효과를 최대한 높이자는 취지인 동시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로·철도 예산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산정책처는 다만 전체 SOC 규모에 대해서는 "경제 활성화와 지역기반 확충 등을 위해 SOC 투자가 요구되는 만큼 적정 투자 규모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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