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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열악한 지방 재정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현행과 같은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수 체계는 지역경제 발전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해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및 건전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부문을 분할해 설립되는 자회사의 설립등기 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법 부칙 제5조 및 6조에 따라 현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부문을 농협경제지주회사로 2017년2월28일까지 이관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약 126억원 가량의 등록면허세가 발생하게 된다.

황 의원은 이에대해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의 세금은 면제하고, 개편 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현재 수준보다 높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한 정부의 약속과 배치된다”며 “농업인을 위해 사용돼야 할 등록면허세가 지자체 세금으로 귀속되는 것은 농협사업구조개편의 취지에 위배되며 구조개편 효과도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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