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가 “문제만 터지면 등장하는 위원회 세정 문제있다” 지적도
국세청이 말 그대로 ‘회심의 역작’으로 출범시킨 세무조사감독위원회를 두고 세정가에서는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현하는 감독기구로서의 의미가 크지만 어떤 형태로든 조사강도가 세질 것만은 확실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세무조사감독위 탄생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 조사를 둘러싼 세무비리가 단초였던 만큼 이 위원회 활동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경우 세무조사는 지금보다 훨씬 엄정하게 진행되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세무조사감독위가 억울한 납세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것보다는 원칙이 강조되는 엄정한 조사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인데 일부에서는 김덕중 국세청장이 세무조사감독위 설립을 발표할 때가 전직 국세청장·차장·서울국세청장이 연루된 초유의 ‘CJ 사건’이 터졌을 당시였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세무조사감독위로 인해 조사강도는 불 것도 없이 세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올 들어 세무조사 업무 주변에 펼쳐지는 각종 ‘그물’이 지뢰밭 수준을 넘는다”고 말하면서 “상세한 행동지침이 나오고, 별도의 감찰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외부위원이 대폭 참여하는 감독위원회까지 발족해 이제 세무조사 업무는 말 그대로 ‘유리상자’에서 진행되는 느낌”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에서는 “문제만 터지면 등장하는 ‘위원회 행정’은 문제가 있고, 실제 효과면에서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국민감정이 들끓는 시기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등장하는 그동안의 위원회는 출범식만 화려하고 요식적인 회의로만 일관하는 전시행정의 표본이 된 적도 많았다”고 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