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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 사무총장 쿠니오 미꾸리야 (Mr. Kunio Mikuriya)가 허용석 관세청장 초청으로 지난 17일 방한했다.

각국 세관의 세수 감소와 보호무역주의 출현으로 관세 및 무역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WCO 아·태지역 의장인 허용석 관세청장과 WCO사무총장 쿠니오 미꾸리야가 국제사회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18일 서울세관에서 진행된 대담에서 WCO사무총장과 관세청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의 실물경기로 전이되면서 위기감 고조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이날 “지난해 11월 G20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보호 무역주의 경계론 상기시키면서 특히 아.태지역이 세계 교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보호무역주의 등장은 세계 경기를 장기화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청장은 또 “WCO차원에서 신속통관 강화, 관세 및 비관세장벽 완화, 관련 법규 규제 철폐 등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허 청장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세계 각국이 무역원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으고, 체계적인 세관평가가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각국 세관의 무역원활화 정도를 상호 비교 평가 한 뒤, 이를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가칭 ‘세계 관세청 무역원활화 및 자유화 평가’제도를 세계 관세행정 혁신안으로 제안했다.

WCO사무총장은 환경보호와 관련해 “20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관세행정 차원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 “동시에 아.태지역이 환경보호 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장은 지난 8월 우리 정부의 녹색성장 선언 이후 한국 관세청은 Green Customs Initiative를 선언, 기존의 산업쓰레기, 폐기물 등 불법 수출입 거래 단속 뿐만 아니라 녹색산업 대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한 차원 높은 환경보호 전략을 시행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WCO차원에서도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WCO환경보호대상’제정을 제안했다.

관세청장과 WCO사무총장은 아태지역이 세관 현대화의 편차가 심해 한국, 일본, 싱가폴 등은 이러한 시스템이 잘 발전돼 있으나 그렇지 않은 개도국도 많아 이런 구조가 교역량 증가에 장애가 되고 있음에 공감하고 관세청장은 아태지역의 세관발전을 위해 개도국 세관공무원 초청연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관세청장과 WCO사무총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관세행정의 개혁 및 현대화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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