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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공적자금 투입 때 당사자 손실부담
윤증현 장관, 공적자금 투입 때 당사자 손실부담
  • jcy
  • 승인 2009.03.2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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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정리때 이해당사자 원칙 지켜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외환위기 때처럼 대주주와 일반주주, 경영자, 채권자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손실분담(burden sharing)을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런던 G20(선진7개국+신흥개도국) 재무장관회의에서도 부실채권 정리 때 이해당사자의 손실분담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국제원칙으로 천명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상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때에도 주주, 경영진 등에 대해 일정부분 손실분담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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