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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인ㆍ허가 관련 공무원 뇌물수수 '여전'
계약 및 인ㆍ허가 관련 공무원 뇌물수수 '여전'
  • 日刊 NTN
  • 승인 2013.11.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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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0일간 공무원 209명 포함 부패사범 295명 검거

관급 공사 계약이나 인·허가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아 챙기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공무원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19일까지 100일간 부정부패 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공무원 209명을 포함, 29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뇌물수수가 138명(46.8%)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보조금 횡령·배임 71명(24.%), 직권남용·직무유기 36명(12.2%) 등 순이었다.

적발 금액은 공금·보조금 횡령·배임이 39억2,155만원으로 가장 컸고 뇌물수수가 30억46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뇌물수수로 검거된 138명 중에는 공사·납품 등 계약 수주와 관련된 이들이 53명(38.4%)으로 최다였고, 이어 인·허가나 관리·감독 관련 편의 제공 47명(31.9%), 세무조사 등 각종 단속·조사 관련 금품수수 24명(17.4%) 등이었다.

검거된 공무원 209명 가운데는 6급이 77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7급 이하 74명(35.9%), 5급 37명(17.7%), 4급 이상도 21명(10.0%)이었다.

6급 공무원이 많은 이유는 상당 기간 해당 분야에 재직한 실무 책임자급이어서 각종 사업과 관련해 상당 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속별로는 자치단체 공무원이 143명(68.4%)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부처 공무원 35명(16.7%), 교육공무원 31명(14.8%)이었다.

인천의 한 구청 소속 6급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9년간 뇌물 1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북 모 학교 행정실장(6급)은 회계시스템을 조작해 6년간 7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장기간에 걸친 공무원 비리도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납품 등 각종 계약 수주, 인·허가 등과 관련된 비리가 많이 잠재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1월29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연장해 강도높은 단속을 계속해서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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