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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학회장 신종렬 한국방송대 행정학과 교수)는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방세 재설계의 쟁점은 무엇인가?"라는 대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세미나는 총 2부로 진행되며, 제1부에서 문병근 교수(부산대 경제학과)의 사회로 송상훈 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이 '지방소득세 구상과 쟁점'을, 김대영 소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소비세 구상과 쟁점'을 각각 발표한다.

제2부에서는 김동건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사회로 이원희 교수(한경대 행정학과)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구조 개편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의 당위성과 시급성이 역설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조세수입 전체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 10개국 중 최하위권이고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또한 최근 지방재정수요 급증과 지방세수 급감으로 '지방재정의 위기'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재정학회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학계에서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방재정학회 등 학계는 그동안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이 시급함을 역설하여 왔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비수도권, 광역·기초 구분 없이 이구동성으로 지방소득?소득세 도입을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지방소득·소비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지난 해 초부터 공방을 계속해 왔다.

지방소득·소비세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자립도와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입방안으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附加稅)인 현재의 주민세를 독립세(獨立稅)로 전환한「지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일정액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소비액에 따라 배분하는「지방소비세」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는 OECD 각국에서 이미 운영 중인 조세로 지방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재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수도권의 세수집중문제, 중앙과 지방의 재정중립 유지, 세수와 지역경제 연계방안,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등의 과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 질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축적된 연구와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현실에 적합한 최종적인 지방소득소비세 모델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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