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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난 1~2월 시·도에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부동산교부세 9300억원을 배정한데 이어 지방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 27일 서울 등 9개 광역자치단체에 3000억원을 추가 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배정된 부동산교부세는 서울시가 11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706억원 ▲경남 456억원 ▲충남 227억원 ▲부산 159억원 ▲대전 158억원 ▲경북 90억원 ▲제주 46억원 ▲강원 28억원 등이다.

반면 대구와 인천, 광주, 울산, 충북 , 전북, 전남 등 7개 시·도는 교부액이 배정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교부세 배정은 시·도세인 거래세(취·등록세)의 지난해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도의 재정운용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행안부는 예비비로 보전키로 한 1조8600억원 가운데 나머지 6300억원은 내달중 시·도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의 종부세제 개편으로 각 지자체에 주는 부동산교부세가 작년 3조1770억원에서 올해 1조4882억원으로 줄게 되자 국가 예비비로 1조8600억원을 보전해 주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예비비 가운데 4650억원씩을 지자체에 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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