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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문병호 의원은 5일 "박근혜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소득세수가 법인세수보다 8조2천억원 많은 등 역대 최고의 '재벌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2003년~2014년 총국세·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세수 증감 내역'을 분석한 결과 "내년 소득세 예산안은 54조2천억원으로 법인세 예산안 46조원보다 8조2천억원이 많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2013년 예산안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차이는 3조8천억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서 그 차이가 더 커졌다"며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를 계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 감소는 개인이 기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런데도 박근혜정부가 법인세수는 늘리지 않고 소득세수만 대폭 늘린 것은 '부도덕한 재벌퍼주기'"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2001년과 2003년 새누리당 주도로 법인세 감면안이 통과되며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많은 역전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도 주장했다.

문 의원은 "2012년말 기준 1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이 400조원에 이른다"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벌과 부자의 이익만 대변하지 말고 대기업 법인세 감면을 철회해 재정파탄과 국가부도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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