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세수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국세청은 ‘한눈팔지 않고 고유업무에 적극 매진한다’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한편으로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직된 세정운영에 대한 지적을 의식한 때문인지 일부 관리자를 중심으로 과도한 업무진행을 자제시키는 분위기가 역려했다.
이는 올 어려운 세정 여건 속에서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일선 세무관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면서 그동안 활용하지 않던 자료를 처리하는 등 공세적 세정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말’과 ‘눈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무조사를 비롯해 사후검증에 따른 수정신고 권장, 체납정리 업무에서 이 같은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연말 마무리 시점이 다가오면서 앞만 보고 달려오던 분위기를 다소 진정시키는 것으로도 해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선세무서의 한 관리자는 “올해는 세수여건이 너무 어려워 이것저것 눈 돌릴 겨를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워낙 여론이 민감해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도 보통 신경 쓰이지 않았고 다만 열심히 해온 기억밖에 없다”고 긴장의 시간을 설명했다.
또 다른 간부는 “상황을 뻔히 아는 세무사들도 세무서의 빡빡한 업무 추진에는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해왔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세무서 직원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론으로까지는 형성이 안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세무조사를 받았던 한 대기업 임원은 “국세청 분위기와 실력, 강박관념을 충분히 인식한 계기가 됐다”고 말하면서 “내년은 더 어려울 것이라는데…”라며 뉘앙스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