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경제민주화가 화두였던 지난해 우리 경제는 경기부진의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했고, 이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국정 전반에는 곳곳에 함정과 함께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가 떠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불통’(不通)문제와 관련해 “과거에는 불법도 떼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비정상적 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것을 두고 소통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그러나 ‘불통’ 지적은 박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불법도 적당히 타협해서 조용히 넘어 가자’는 주장보다 국민이 정말로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 현실에 대해 정부가 정확한 답이나 희망을 주지 못한데서 나온 측면이 오히려 강하다.

경기가 좋지 않아 국민들의 삶이 난리인데 정부가 마땅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과연 정부가 민심을 듣고 있는 것인지’ 답답해했고, “듣고도 답이 없다면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불편해 한 측면이 강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추진하려고 잔뜩 법안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더니 야당이 발목을 잡아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는 볼멘소리를 했고, 국민과 야당은 “그것도 풀지 못하는 것이 정부고 정치냐?”는 불만이 소통문제로 표현됐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화급한 민심은 뒤로 한 채 이런 논쟁을 벌였던 ‘배부른 정권’치고 편한 적은 결코 없었다.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가 ‘경제 민주화’에서 ‘경제 활성화’로 흐름을 바꾸고 있다. ‘이번에는 기대를 걸어도 될까?’ 국민들의 눈망울이 너무 초롱초롱하다.

Ⅱ

박 대통령은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경제’를 무려 24차례나 언급했다.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였다. 여기에다 경제와 직접 연관이 있는 ‘투자’와 ‘개혁’도 각각 7회씩, ‘변화·혁신’ 각 5회, ‘일자리’ 3회 등을 언급해 ‘경제 활성화’가 올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을 확실하게 예고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경제 활성화를 강조한 것은 경제학자들 주장처럼 우리 경제가 ‘성장이냐, 아니면 저성장의 늪이냐’의 엄중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혀 국민의 각별한 관심을 모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향수도 살짝 피어나면서 다양한 해석도 등장했다.

구체적 추진전략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화두인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이루고, 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소개했다.

증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 뒤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원론으로 답했지만 증세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 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선명한 답은 없었다.

다만,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앞서 얼마나 알뜰하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증세를 먼저 말하기 전에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서 씀씀이를 줄이거나 비과세·감면 제도 등 조세제도를 잘 정비해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혁신을 ‘원칙’대로 추진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 매매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도 밝혔다. 경제현안과 중단기 경제정책은 ‘활성화’를 대원칙으로 풀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Ⅲ

앞이 캄캄한 세정가는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접하고 일단 물꼬가 터지기만을 기대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세수를 채우기는 어려운 것이 국세청의 현실이다.

국세행정 노력으로 가능한 것은 뭐든 하겠지만 원천이 말라붙으면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단지 ‘부지런히’ 움직인 것만으로도 ‘강공 세정’이니 ‘쥐어짜기’니 하는 말을 들었고, 일부에서는 손에 무엇을 묻히는 세정을 폈다는 평도 들었던 국세청이다.

더욱이 올해는 지난해 실적이 반영되는 직접세 분야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내수 경기가 화끈하게 살아나야만 그나마 뭐든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재정은 조달이 극도로 어려워지는데 지출은 변동이 없고 오히려 늘어났다. 그나마 박 대통령이 ‘알뜰하게’ 정부 살림을 꾸려가겠다는 정도가 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정도다.

결국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경제를 적극 활성화 시켜 내수에 불을 붙이고, 한쪽에서는 증세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증세는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상황에서 증세마저도 머뭇거리다가 떠밀리듯 추진한다면 큰 혼란과 혼선이 빚어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올 재정은 정말 용기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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