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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의 야기' 斗山, 전계열사 세무조사 '폭풍' 속으로
'사회적 물의 야기' 斗山, 전계열사 세무조사 '폭풍' 속으로
  • NTN
  • 승인 2005.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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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두산·두산重 착수 이어 그룹 전반 세무조사로 확대 전망

경제계, 전례없는 그룹 전반 세무조사에 '선례' 차원 관심 집중

검찰 수사 최종 단계 두산산업개발도 곧 심층조사 착수 예상
최근 국세청이 (주)두산과 두산중공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추가로 계열사 전반에 대해 속속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례적으로 그룹전반으로 세무조사가 확대돼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두산산업개발의 경우도 분식회계혐의에 대한 검찰수사가 최종 마무리되는 데로 국세청이 검찰로부터 자료를 이첩 받아 곧바로 조사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세청 세무조사의 경우 통상 검찰수사가 최종 마무리되지 않으면 착수하지 않는 관행 갖고 있다.

여기에다 대형 경제사건 검찰수사의 경우 구체적 기소요건 확보를 위한 수사 위주로 진행한 다음 본격적인 마무리는 국세청 세무조사로 처리되는 관례가 있어 이번 두산 사건의 경우도 결국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핵심 포인트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두산계열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처럼 관심을 끄는 이유는 재계 순위 상위에 랭크되는 그룹기업 전반(계열사 포함)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근 들어 유례가 드물기 때문.

그것도 구체적 탈세폭로와 분식회계 자진고백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세무조사 착수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도 관심을 모으는 대목.

이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이번 두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그룹기업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의 선례로 인식하는 분위기 속에서 구체적 진행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계열사별로 속속 착수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해 대기업의 한 임원은 "마치 작전상황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다.

성급하기는 하지만 두산의 15개 계열사들이 대부분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구체적으로 두산그룹 정도의 기업이 전체적으로 세무조사에 노출될 경우 구체적 추징세액 규모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주)두산의 경우 특수한 형태의 11개 BG로 경영되고 있고, 각 BG가 별도 회사로 분류될 정도여서 이번 세무조사에서의 결과도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두산의 세무조사가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문제의 발단부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경영권 문제로 박용오 前두산그룹 회장이 박용성 회장과 박용만 부회장의 비자금 조성의혹을 제기하자 두산산업개발이 분식회계를 자진고백하는 등 처음 폭로 내용이 비교적 정확한데다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돼 문제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박용성 前두산그룹 회장 등 두산그룹 총수일가가 횡령한 돈은 지난 95년부터 10년간 326억원 가량인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확인됐다.

특히 이처럼 횡령한 3백여억원을 가족들의 생활비와 대출금의 이자대금지급 그리고 사찰기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기업인의 윤리성마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검찰 조사결과 두산그룹 총수 일가는 회사에 지급키로 돼 있던 29억원의 변상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대주주 일가의 공동자금으로 관리하면서 가족 생활비로 사용했다.

또한 박씨 형제들은 두산건설이 협력업체에 외주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230억원 가량을 비자금을 만들어 이자를 대납해줬다.

이 외에도 위장계열사를 통해 운송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지난 96년부터 올해 8월까지 47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 박용성 前회장의 장남인 박진원 두산인프라코어 상무에게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두산산업개발의 경우 지난 95년 전신인 두산건설은 저가수주와 과대한 금융비용 때문에 매출과대계상을 통해 분식회계를 했다.

두산산업개발은 지난 8월 8일 검찰수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95년부터 '01년까지 2,797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실시했다고 자진공시했으며 검찰은 수사를 통해 2002년 이후에도 공사진행률 조작 등을 통해 이익 잉여금 2,838억원을 과다계상한 것을 추가 적발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두산중공업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가 정기법인조사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조사 주관부서가 서울청 조사4국인 점을 감안할 때 단순한 정기조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고 조심스럽게 관측하고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체계상 정기조사도 서울청 조사4국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서울청 조사4국이 과거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했고 지금도 심층조사라는 명목으로 과거 특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두산중공업의 경우 11일 서울청 조사4국4과5계요원들이 투입돼 관련자료를 영치해 갔으며 조사반원들이 사무실에 상주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주)두산 관계자들도 “현재 언론에 보도된 바 외에는 아무런 사항도 말할 수 없다”며 이번 세무조사의 내용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또 2,797억원의 분식회계 사실을 자진고백한 두산산업개발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아직 검찰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조사가 착수될 것은 기정사실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두산 계열사 중 한 곳은 서울청 조사4국4과1계(대림산업 세무조사 담당)에서 담당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의 경우 위장계열사에 대한 혐의도 있어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도 예정돼 있어 그룹전체가 이번 사태로 인해 커다랗게 요동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산그룹 비상경영위원회는 16일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투명경영 태스크포스 팀장에 ㈜두산 강태순 사장, 지배구조개선 태스크포스 팀장에 네오플럭스 김용성 사장을 각각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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