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사발령 대상자들 잇따른 조사업무기피로 세차례 교체도
과중한 업무에 세무조사 전담 감찰팀 '고강도 암행조사'도 한몫
과중한 업무에 세무조사 전담 감찰팀 '고강도 암행조사'도 한몫
오는 20일자로 단행될 예정인 국세청 6급 이하의 인사에서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과중한 책임과 업무량을 이유로 조사과 업무직을 기피하는 바람에 반강제적 인선이 이뤄지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국세신문 기동취재팀이 직원들의 배치희망 선호도를 취재한 결과 법인세과. 재산세과,소득세과, 부가세과, 민원실 순위로 나타났으며, 조사과를 지원하는 직원은 전무한 상태로 선호도에서 꼴찌를 나타냈다. 일부 강남지역의 세무서는 선호도에서 법인세, 재산세과의 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듯 인기순위에서 과거 선호도 1위를 차지했던 조사과가 꼴찌를 하면서 지난 14일 발표된 국세청 6급 이하 정기 전보인사에서 일선 세무서 조사팀장 급 인선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뿐아니라, 7급 이하 직원배치에서 조사과 배치를 기피하는 바람에 인사에 상당한 고충이 뒤따랐다.
일부 세무서의 경우 조사과 팀장급을 어쩔 수 없이 과장, 서장이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직권으로 인선을 강행했으나 해당 직원이 “끝까지 가지 않겠다”며 완강하게 버티는 바람에 몇차례나 인사대상자를 교체하는 사례도 빚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서울시내 S세무서 조사과의 경우 팀장 및 6급 배치는 본인들의 완강한 반대로 세 차례나 사람을 바꾸는 등 설득에 곤욕을 치렀다는 후문이다.
또 K세무서 조사과 경우도 다를 바 없었다. K세무서는 서울시내에서도 일급지 관서로 얼마전까지 만해도 조사과 팀장 인선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나타난 현상은 경쟁률 제로로 어쩔 수 없이 과장 서장의 강제 인선(?)이 불가피 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배치에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같은 현상은 서울 시내 관서가 거의 공통된 현상을 보인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방청조사국은 물론 일선세무서 조사과 배치를 기피한 이유는 국세청에서 가동중인 ‘세무조사 전담 감찰팀’의 암행조사가 맹위를 떨쳐 최근 ‘저승사자’로 불릴 정도로 무섭게 활동하고 있는데다, 세무조사 업무량이 너무 많아 격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팀장 및 반장급의 경우 세무조사 전담 감찰 팀에 의해 부하 직원들의 비리사실이 적발돼 징계에 회부됐을 경우 연대책임을 물어 승진인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다, 세수부족 등으로 근래의 세무조사 업무량이 종전에 비해 배이상 늘어나는 바람에 야근은 물론 공휴일도 반납하고 근무해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남세무서의 경우 어차피 모든 직원들의 희망사항을 충족시키는 인사란 불가피한 만큼 본인의 기피의사와는 아예 무관하게 처음부터 본부 지침에 입각한 무작위 '복불복' 인사배치를 감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Y모 과장은 “조사과 선호도가 낮아진 이유는 세무조사 전담팀의 섬세한 추적 조사가 무서운 탓도 있지만 업무량 과다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직원들의 정서가 휴일에 가족과 함께 자기시간을 영위할 수 있는 자리를 선호하며, 감찰 등 외부의 지나친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의 또 다른 S세무서 조사과장은 “팀장급이 4명이 바뀌었는데 인선에 애로가 너무 많았다.”며 “조사과 직원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애꿎은 혐의를 잡고 감찰을 하는 바람에 자존심은 말할 것도 없고 성실히 일할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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