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직접세 부문 추가감세는 곤란”
한국조세연구원 김승래 연구위원은 또 녹색성장 관련, 세제개편이 이뤄질 경우 직접세 부문에서 추가 감세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15일 열리는 ‘녹색성장과 한국경제’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본처럼 별도 세목을 정해 환경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이유로 소득세나 법인세 등에서 추가로 세금을 깎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또 “현 정부 들어 이미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감세는 곤란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환경세가 중장기적으로 강화될 경우 법인세나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특히 조세 측면에서 녹색성장의 재원을 마련하는 효율적인 방안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탄소세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탄소세로 거둔 수입은 법인세ㆍ소득세 감세 영향, 녹색성장 분야 산업 및 기술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에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세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한국경제연구학회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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