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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경기부진에다 중소기업들의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세무사업계에 위기감이 돌고 있다. 실제로 세무사업계의 어려움은 수년전부터 계속돼 오고 있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체감지수로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세무사업계 내부적으로는 일반적인 상황론만 탓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직역(職域)의 확보 등 현실적인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경기부진이나 자격사 급증 등 이미 진행됐거나 일반적으로 인식된 내용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세무사업계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검토와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세무사업계 일부에서는 세무사가 전문자격사로서 독점적이고 독립적인 차별화된 직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세무사가 제공하는 세무관련 직무의 경우 독립적이고 독점적인 세무사만의 업무로 보기 힘들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사들과 교차되는 직역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들어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자격 급증으로 절대적인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실제로 이같은 경쟁이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세무사 자격이 확보해야 할 독립적이고 독점적인 직역의 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여기에다 최근 경영지도사 자격시험이 세무사시험과목을 대폭 수용하고 있어 그동안 우려로만 대두돼 왔던 세무대리 시장을 둘러싼 경영지도사와의 마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세무사회 집행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편납세제 도입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막바지에 이른 이 문제와는 별개로 곧바로 새로운 업무영역을 확보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세무사 신규업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각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내용이어서 마땅히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관련해 한 중견 세무사는 “대외적으로 여건이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세무사업계는 문제를 안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벌써부터 세무사 업계 내부적으로 신 .구 갈등이 빚어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량으로 배출되는 신규 세무사들과 이미 기반을 확보한 세무사들과의 인식 및 관점의 차이가 커져 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다른 한 세무사는 “독립적인 직역 확보를 위한 관심을 그동안 세무사업계를 떠난 적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최근 많은 세무사들이 조세소송대리권 확보같은 대형 사안을 적극 희망하는 움직임도 결국 향후 직역문제가 크게 불거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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