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규제완화 열풍’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분야 규제를 여타 부문의 규제보다 최대 3배 빠른 속도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규제를 가진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일 "규제의 종류에 따라 완화의 강도와 속도를 달리해야 한다는 데에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규제 개혁의 가장 큰 목적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인 만큼 경제 부문의 규제는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차원에서 올해 안에 부처별로 감축해야 할 규제의 수를 기존 규제의 10%로 설정하면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경제부처에는 이보다 2%포인트 높은 12%를 할당했다.
이는 같은 기간에 환경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사회부처에 설정한 목표인 8%보다 1.5배, 국방부 등 안보부처에 설정한 4%보다 3배 빠른 속도를 요구한 것이다.
정부는 다만 임기 내 감축할 규제 대상 수를 20%로 설정한 목표는 각 부처에 함께 적용했다.
즉 각 부처가 보유한 규제의 20%를 현 정부 임기 내에 완화하도록 하되 경제 부처는 이중 절반이 넘는 12%를 올해 안에 해결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15일까지 각 부처가 보유한 규제의 숫자를 파악하고 부처별 협의를 거쳐 완화 대상 목표치도 설정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부처별로 여건이 다른 만큼 가이드라인을 간신히 맞추는 부서도 있지만 기준을 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규제 완화 실적을 부처 업무 평가에도 대폭 반영해 규제 완화를 제대로 못 하는 기관은 '우수' 성적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규제 완화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경제부처 중 규제가 가장 많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에는 비상등이 들어왔다.
현재 기준으로 국토부가 관리하는 규제는 2443건으로 1만5305건에 달하는 전체 규제 중 16.0%를 차지하고 있다. 해수부는 1491건, 산업부는 1197건, 금융위는 1096건, 농식품부는 940건으로 뒤를 따르고 있다.
정부는 소관부처가 1개인 규제는 해당 부처 책임으로 처리하고 서비스 규제나 경제부처 간 복합 규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심으로 경제장관회의 등을 활용해 개혁하기로 했다.
경제부처와 사회·안전 부처 간에 걸친 과제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조정회의나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