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총량제 시행을 위해 규제위원회 산하에 규제 비용을 전문적으로 분석할 제3의 독립 기구가 출범돼 규제효과 등을 최종 검증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의원 입법을 포함해 신설·강화되는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비용총량제를 실시하기에 앞서 규제비용을 분석하는 제3의 독립적인 규제분석기구와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규제비용을 검증하는 전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 비용 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규제비용 분석기구를, 부처나 국무총리실 및 규제개혁위원회와 독립된 제3의 기구로 출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조세재정연구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정부 출연 연구소 중 한 곳 산하에 규제비용 분석만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두기로 했다.
이 기구는 규제 담당 부처가 추정한 신설·강화 규제 비용 총량을 정밀 분석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규제비용 전문위원회도 만든다.
이 소위원회는 정부 부처 및 분석기구가 정리한 규제비용분석 결과를 검증해 규제개혁위원회로 올리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8월부터 규제비용총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영국식 '코스트 인·코스트 아웃' 모델을 도입한 규제비용총량제는 기존규제 폐지에 따른 비용절약 효과로 신설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상쇄한다는 개념이다.
단순히 건수를 기준으로 총량을 관리하는 기존의 규제총량제 개념에서 한 단계 진화한 모델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제분석기구와 규개위 산하 비용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출범 시기 등 사항은 다소 유동적이지만 7월 규제비용총량제 시행에 앞서 차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