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부적절한 정부기관의 간접적 선거 지원”
국세청 "특별한 의미없고,야당도 요청오면 광고할 것"
국세청 "특별한 의미없고,야당도 요청오면 광고할 것"
새누리당 기관지에 국세청과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의 광고가 게재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기관이 우회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소속)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4년 3월호 새누리비전에 국세청, 중기청 등 정부기관의 광고가 게시됐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음에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새누리 비전 2014년 3월호에 게시된 정부광고는 국세청, 중기청, 무역보험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의 광고”라며 “최분기 장관, 김성회 사장 등 해당 기관의 기관장 인터뷰가 같이 수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부적절한 정부광고 예산집행이 간접적인 선거지원이자 행정부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키울 것”이라며 “국세청, 난방공사 등 광고예산을 집행한 기관은 광고 집행 사유와 집행예산 등 일체 관련사항을 제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14일 <국세신문>과 통화에서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세청은 ‘선거개입’ 소지 가능성을 제기한 윤 의원을 빗대 “쓸 데 없는 소리다. 야당기관지에서도 요청이 오면 광고를 줄 것”이라며 “국세청 뿐 아니라 다른 기관도 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국세청이 새누리당 기관지에 게재한 광고는 ‘126 세미래 콜센터’ 광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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