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에 기존에 약속했던 지방소비세율 추가 지방이양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9년 9월16일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해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해 부가가치세 5%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3년 간 준비를 거쳐 5% 이상을 추가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정부가 지난해 확대키로 한 지방소비세 5% 추가 이양을 통해 세수가 약 4809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7개의 지자체가 지난해 지방소비세 10% 확대 시행에 맞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다. 영.유아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지자체의 재정운영 부담도 한층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는 올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종전 50.3%보다 낮은 45%로 최악의 상태로 지방재정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 정부가 약속한 5%를 조속히 이양하고 단계적으로 20% 이상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소비세가 20%로 확대되면 국세에 편중된 현 세수구조가 다소 개선될 수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립하고 열악한 지방 세수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와도 부합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