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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회장 김광수)가 품격높고 신뢰받는 관세사를 비전으로 삼고, ‘관세사 역량강화를 통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으로 올해 새로운 도약을 꿈꾼다.
관세사회는 201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안을 발표하고, 관세사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있는 조직운영 프로그램 운영방침을 밝혔다. 그 내용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한국관세사회가 올해 중점추진과제로 ▲전문자격사 위상에 걸맞는 관세사 품격향상 ▲관세사 수익원 창출을 위한 업무영역 확대지원 ▲당면 현안문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 ▲미래대비 관세사 업무 역량 강화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 ▲조직운영의 내실화을 선정했다.

관세사회는 지난해 AEO제도 도입시행에 대비한 기반구축 지원 외 기획재정부의 서비스 선진화 방안 중 자격 인증제 및 국제물류주선업자 통관업 진입 허용 등 제외(당초 8개 과제 → 3개 과제), 신규개업 관세사무소 등에 대한 지부장의 조사·확인 권한 부여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관세사회는 올해 역시 기업 컨설팅 수요 증대와 관세행정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 전문자격사로써 관세사업계 발전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

◇전문자격사 위상에 걸맞는 관세사 품격향상

올해 관세사회는 관세사 품격향상과 역량 강화을 위한 다양한 방침을 마련했다.

관세사회는 올해를 관세사의 위상 및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무역의 날 등에 포상을 확대하고 국제관세사회연맹(IFCBA) 2014년 총회유치 및 영문판 관세사법·회지 발행 등을 통한 관세사회의 위상과 국격 향상의 기회로 활용한다.

또한 관세사무소의 공정한 경영환경 구축을 위해 전문자격사로서의 직업윤리 함양을 통한 도덕성 없는 상거래 지양하고, 관세사무소의 모범운영 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서 동참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대형 관세법인 등 선도적 그룹의 책임감과 공동체의식 고취에 앞장선다.

또한 관세사회는 관세청과의 동반자 관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의 수출기업 자금부담 완화,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지원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관세청·세관과의 합동 Workshop 개최 등을 통해 관세행정 협력 및 상호 발전방안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청이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각종 교육, 컨설팅, 설명회 등을 대행해 다양한 접촉기회를 넓혀 나간다.

◇ 관세사 수익원 창출을 위한 업무영역 확대 지원

관세사회는 관세사 신규업무 발굴을 통한 일거리 창출에도 앞장선다.

그동안 검역 등 관세사의 업무 영역임에도 그동안 일거리로 인식하지 못했던 업무를 발굴하고, FTA 및 AEO 관련 컨설팅 업무를 관세사 직무로 관세사법에 명문화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안들을 마련한다.

선진 외국의 관세사 서비스 관련 정보 수집 및 벤치마킹과 함께 FTA 컨설팅업무 지원 강화를 위해 회원의 컨설팅 업무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발간·배포한다.

또한 중소기업 컨설팅 원활화를 위한 관세청의 원산지관리시스템 및 중소기업청의 쿠폰제 컨설팅을 활용 지원한다.

법인·개인관세사무소간 협력을 통한 상생방안 강구를 통해 기존 화주와의 수임관계는 유지하면서 개인관세사무소가 관세법인의 컨설팅 업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당면 현안문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

관세사회는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방안이 관세사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세무사회 등 타 자격사단체와 공조체제 유지한다.

관세청·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정보수집 역량 강화하는 한편 한국관세학회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기획재정부가 도입하려는 주기적신고제도에 적극 대응한다.

또한 FTA 업무·AEO인증 등 회원 업무지원 강화를 위해 FTA 특혜관세 적용오류 등 사례집 제작·보급 하고 AEO 공인인증 신청시 본회가 컨설팅을 지원해 일손이 부족한 회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부문을 해소하기 위해 방안을 강구한다.

◇미래대비 관세사업무 역량 강화

미래대비 관세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호주 등 선진 외국제도 벤치마킹을 통한 관세사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하고,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관세사 역할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문 현상 공모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한다.

미래 전산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관세사 통관지원 시스템(가칭) 연구와 함께, 관세사 전문성 강화 및 사무직원 Pool제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개정법령 안내 등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함양을 위한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사이버대학에 관세관련 과정을 개설, 관세사무소 예비 사무인력 Pool제 운영으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는 한편 지방 관세사무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전문자격사의 영역 강화를 위해 국제물류주선업체의 통관업 진입 요구 차단 방안 마련하고, 관세사와 화주간 위탁계약서(표준계약서) 등 작성 의무화를 추진한다.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

관세사 법규준수도 향상 및 Clean Customs 구현 동참을 위해 신규개업 및 징계처분된 관세사에 대한 조사ㆍ확인을 철저히 하고, 명의대여 및 지입식 경영 등 법규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세청에 조사의뢰 또는 징계를 건의한다.

특히 관세사 아닌 자의 관세사 업무수행 단속을 위해 물류업체 등의 관세사업무 수행 광고행위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관세사 아닌 자의 관세사업무 침해행위에 대한 정보수집활동 강화한다.

관세사 자율정화 운동을 위해 신규회원 등록시 건전통관질서 준수를 위한 서약서를 징구하고, 통관질서 문란행위 예방을 위해 관세청, 각 세관 및 지부를 통한 정보수집을 강화한다.

◇ 조직운영의 내실화

안정적인 수입재원 확보를 위해 회비 장기체납 회원 사무소 방문 등을 통한 고질적 장기체납 회비를 징수하고, 통관 업무실적 성실보고 유도로 정확하고 공평한 회비 징수를 징수한다.

업무처리 및 정보수집·전달 다각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관세사 등록, 개·폐업, 사항변경 및 직무수행 실적 보고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특히 본회 홈페이지에 “회원의 목소리(VOM)” 코너 운영으로 회원의 다양한 의견 수렴·반영하고, E-mail, 홈페이지, SMS 등 다양한 정보매체 이용한 신속한 정보를 전달한다.

한편 이사회 등 운영시스템 개선 및 사무조직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전자결재, 문서관리 및 유통, 정보공유 시스템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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