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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개세무법정, UN공공행정상 1차 통과
서울시 공개세무법정, UN공공행정상 1차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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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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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공개세무법정’이 UN공공행정상 공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향상 분야에서 1차 심사를 통과, 현재 2차 심사 중에 있다고 16일 밝혔다.

UN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s, UNPSA)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6월 23일을 UN 공공서비스의 날로 지정, 전 세계 우수 행정정책을 선정하고 정책을 공유하는 상이다.

매년 5개 대륙(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유럽-북미, 중남미, 서아시아)별로 4개 분야(공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향상,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시민의 정책결정 참여 촉진, 지식관리 향상)의 우수 정책을 선정, 6월 23일 UN본부에서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 수상자는 4월중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개세무법정’을 통해, ‘0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134건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심리하여, 이 중 38.8%인 52건을 인용하고 10억 9천만원의 잘못 부과된 세금을 시민에게 돌려줬다. 이는 공개세무법정이 도입되기 이전인 ‘07년도 인용율 18.3%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공개세무법정’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청 세제과 (3707-8626~9) 또는 서울시청 홈페이지(www.seoul.go.kr)내 재무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된다. 참관을 원하는 시민고객은 누구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일정을 확인하여 참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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