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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세 조사가 강화되고, 지방세 관련 체납정리 업무도 크게 활성화 될 전망이다.

특히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의 경우 구체적 정리목표액이 전년대비 10% 상향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이 예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전국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열고 지방세 체납정리 등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시달했다.

행안부는 우선 전체 32개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과제를 정하고 2개월 기준으로 집중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달과 내달에는 농업창업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레지던스(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에 대한 과세누락부분을 정밀진단하는 한편 비과세감면법인에 대한 고유사업목적 외 사업에 대한 조사 등 12개 추진과제에 대해 중점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지방세 과오납 횡령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미 지난 2월 통보된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지방세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안을 추진하도록 전달했다.

아울러 지방선거에 편승, 체납액 정리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사례가 없도록 채권압류 등 체납액 정리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올해 지방세 체납정리목표액은 2009년 이월체납액의 30%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대비 10% 상향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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