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방호방재법·'KBS사장 인사청문회' 방송법 개정안 처리
'스포츠 토토'·학예연구사 채용특혜 관련 감사요구안도 가결
오는 12월부터 차명 금융 계좌 보유가 사실상 완전히 금지된다. 또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5년만에 재통합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0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실소유자와 명의 보유자가 합의하면 차명 거래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21년 만에 사실상 폐지했다. 다만 가족 계좌나 동창회 회비 등 '선의'에 의한 차명 거래만 예외로 인정된다.
금융위원회가 대량파괴무기(WMD) 확산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보험, 증권 등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금융과 산업의 방화벽을 한층 높인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컨대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반 제조업체 보유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은금융지주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산업은행에 5년 만에 재통합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최근 세월호 참사와 같은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가 잦은 지역에 특수신호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과 해양경찰청장에 5년마다 연안사고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도 가결했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논란이 됐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최대 30㎞ 이내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원전사업자 등에게 안전설비 관련 신고 및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성능검증기관을 두도록 하는 등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KBS 사장 인사청문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고 대통령선거 캠프에서 자문·고문 역할을 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직 인수위원직을 상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 KBS 대표이사와 이사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과 대선 캠프 구성원을 그만둔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문화방송(MBC), 방송문화진흥회의 사장과 임원이 될 수 없게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문화방송진흥회법 개정안도 각각 처리했다.
국회는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단말기 보조금과 관련, 이용자 대한 차별적 지급을 금지하고 지급 내용을 공시토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통과했다.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난해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결과에 따라 스포츠토토㈜,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스포츠토토 운영 및 관리·감독 실태, 대한체육회의 스포츠의류 후원계약 특혜 의혹,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국립국악원·국립민속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의 학예연구사 채용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