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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稅로] 세금 거둘 일이 큰일이다
[가로稅로] 세금 거둘 일이 큰일이다
  • 日刊 NTN
  • 승인 2014.05.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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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영 본지 주필

우리사회를 충격으로 밀어 넣은 세월호 침몰 사건은 사고의 충격만큼이나 우리 국민과 국가에 긴 그림자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가차원의 안전관리 개조는 시급한 과제가 됐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 등 많은 난제를 풀어야 한다.

실종자 수습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 성급한 면이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가 안전을 비롯한 ‘정상적 의식’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준비와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그동안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거품’으로까지 인식할 정도로 우리사회는 안전불감증에 그대로 노출돼 왔다. 이제 그 비용을 제대로 쓰지 않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고, 그나마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려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서 예산을 강력하게 더 투입해야 한다.     

벌써부터 안전관리 분야를 총괄하는 부처 신설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사고에 무방비로 활보하던 우리사회 곳곳의 ‘배짱’이 ‘무식한 용감’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변화는 불가피해졌다.

이번 사건의 충격과 공포를 감안한다면 지극히 당연하고,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야 한다. 한 치도 미룰 사안이 분명 아니다.

                                                                                     Ⅱ

문제는 ‘돈’이다. 허술한 국가 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하는 데는 많은 분야에서의 해결과제가 등장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역시 ‘예산’이다. 정부가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물거품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안전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사고 수습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눈에 보이는 시설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안전 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전문가 육성,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충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시설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보수하는 데도 예산 배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질서 및 안전 관련 예산은 지난해의 9853억원에서 9438억원으로 400억원 넘게 줄었다. 또 내년 이후의 재난 관리 예산도 2015년 8610억원, 2016년 7830억원으로 매년 800억원 안팎으로 감소시킬 계획이었다. 이 예산은 모두 소방방재청에 배정된 것으로 부처별 안전 관련 예산까지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개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부의 재난·재해 관련 예산을 합하면 대략 3조8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산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지금 운용되는 예산이 이 정도 규모이니 정부가 곳곳의 사회 안전망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훨씬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될 것은 확실하다. 아직 정확한 규모를 추산할 수 없지만 부처를 신설하고, 안전시스템을 개조하고, 실행단계까지 진행하려면 지금보다는 몇 배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마땅히 재원을 마련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다.

지난해 정부는 공약실천을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또 예산을 아껴 써 모두 9조5000억원 정도를 절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작년에 줄인 예산은 5조5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4조원을 절감하지 못하면서 올해 절감해야 하는 예산 규모는 22조7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세금이 더 들어오거나 예산을 줄일 뾰족한 대책도 없는데 이월과제까지 안은 셈이다. 세월호 교훈을 ‘꼭 의미있게’ 살리기 위해 뒤에서는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고 있다.

                                                                                Ⅲ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지난해 우리사회에서 핫 이슈가 됐던 ‘복지’ 문제가 제대로 자리도 잡기 전에 ‘안전’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 과제 모두 국민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시작도 하기 전에 수정부터 들어간 복지정책도 문제는 ‘돈’이었다. 적극적으로 공약이행을 하기 위해, 아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경제와의 전쟁도 벌였고 예산을 줄여 쓴다고 했지만 결과로 돌아온 성적표는 초라했다. 돈 없이 정책한다는 것의 한계를 아주 처절하게 실감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예산이 가세한 상황이다. 이것 역시 미룰 수 있는 성격의 정책이 아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 중 하나가 ‘안전’이 됐고, 정부는 이를 위해 비용을 써야 한다.

역시 문제는 ‘돈’이다.

올 세수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전문가는 극히 드물다. 우리는 지난해 이미 세수부족을 경험했고, 올해가 지난해 보다 상황이 낫다는 전망을 하기는 어렵다.

결국 세월호가 남긴 참 뜻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을 아껴 쓰고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는 경기를 살려야 하는데 워낙 충격이 큰 탓인지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경기가 돌아야 세금이 들어오는 구조다. 반대로 경기가 빠지면 별의별 용을 써도 세금은 들어오지 않는다. 세월호 충격에 모두 넋 놓고 앉아만 있는 상황이다. 정말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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