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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거두지 못한 세금이 3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액은 총 3조3,4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전시와 산하 5개 구청의 지난해 전체 예산(3조4,25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지방세 총 체납액은 2004년 3조2,669억원에서 2008년 3조4,096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8% 줄었다.

지방세 부과액은 2008년 49조7천316억원에서 작년 49조3천713억원으로 0.72% 줄어 체납액보다 감소폭이 적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체납을 줄이고자 체납액이 많은 법인은 행정기관 발주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액 체납자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하는 등의 대책을 운영 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이다.

체납 지방세를 많이 거둬들이는 지자체는 교부세 지급 등 재정적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경기 불황 등의 영향을 받아 좀처럼 지방세 체납액이 크게 줄지 않고 있다"며 "재산을 빼돌린 악질적인 상습 고액체납자는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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