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8

교통안전공단이 사고 전적이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업자에 대해 필수적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한 후 보험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650명을 수검대상에서 누락한 사실이 밝혀졌다.

26일 감사원은 올해 2월 19일부터 3월 7일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2개 기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에서 화물자동차 등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면서 중상 이상 인명피해를 유발한 운전자는 특별검사가 필요한데도 공단은 손해보험사 등이 관리하는 교통사고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다.

더하여 2012년 한 해에만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채 보험처리한 특별검사 대상자 5650명을 수검대상에서 누락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A 자동차 제조업체가 특정차량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면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우편으로 통지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B사가 좌석규격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 명령을 받은 차량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차량이 그대로 운행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통보하고 주의 요구 조치를 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