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가개조 능력검증 초점…野 사전검증위 구성, '현미경 검증' 별러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수습 카드로 선택한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당초 예상을 깨고 험난한 통과의례를 거칠 것으로 관측된다.
안 후보자 지명 시점에서는 그가 대검 중수부장 시절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에 대한 '차떼기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국민검사'로 명성을 얻은 점 등에 비춰 도덕성이나 청렴성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다.
실제 안 후보자는 지난 2003년 6월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비교적 무난하게 통과했다.
그러나 총리후보자 지명 직후 불거진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한 전관예우 논란, 국세청 산하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재직시 기업의 법인세 취소소송 변론 등이 논란을 키우면서 청문회는 험난한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국가안전처 신설과 '국가 개조' 수준의 공직사회 혁신 등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에 대한 안 후보자의 능력 검증에 치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은 안 후보자에 대해 "평소 법치와 소신의 아이콘"(이완구 비대위원장), "공직사회 혁신과 부정부패 척결 임무를 수행할 적임자"(윤상현 사무총장) 등 긍정적 평가를 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전검증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변호사 시절 고액 수임료 전관예우 논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26일 "다섯 달 동안 16억원, 하루 1천만원씩 번 분이라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서 "안 후보자 지명은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5개월간 수임료 16억원…전관예우 논란 = 안 후보자는 지난해 7월 서울 용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 5개월간 사건 수임과 법률 자문 등으로 총 16억여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 가운데 6억여원은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10억여원 중 6억원은 서울 회현동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쓰고 4억7천여만원은 불우아동시설과 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후보자는 검사직에서 퇴임 후 2006~2012년 대법관을 지냈다는 점에서 '5개월간 16억원의 수입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 수입뿐 아니라 고용변호사 4명 몫을 합한 전체 수임액수를 따지면 법률사무소의 매출액은 2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주장도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선거대책위 공보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안 후보자가 받은 일당 1천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38억4천만원인데 이는 재벌총수 연봉순위로 17∼19위에 해당한다"며 "수십 개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 회장보다 대법관을 지냈다는 이유로 이렇게 수입이 많다면 우리 사회 정의가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때 감사원장 후보에 지명됐던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007년 11월 대검 차장에서 퇴직한 후 사흘 만에 법무법인에 들어가 이듬해 6월까지 7개월간 7억7천여만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돼 결국 낙마했다.
야당은 안 후보 측 관계자가 "특수통 출신임에도 형사사건을 거의 맡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도 "사실을 호도하는 면피성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검찰 출신이 아닌 대법관으로서의 전관예우 문제가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안 후보자는 일단 기자들에게 "재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머리를 숙였다.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재직시 법인세 변론 = 안 후보자는 지난해 국세청 산하기구인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재직시 한 기업의 법인세 취소소송 변론을 맡았다.
세무조사 견제·감독 역할을 맡은 국세청 세무조사 감독위원장으로서 조세 사건이 적절했느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특히 안 후보자가 정식 소송 사건 외에도 과세 적부 심사단계에서 조세심판원 등에 이의 제기되는 비(非) 송무사건도 맡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내역을 확보해 수임 규모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새정치연합 사전검증위원인 김기식 의원은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이나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의 양대 축이었다는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훨씬 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조세심판원 사건"이라며 "정치적 영향력이 발휘되는 영역이니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그러나 이런 논란에 대해 "저는 항상 바르게 살아왔다"고 반박했다.
◇해외자원개발 특혜의혹 KMDC 이영수 회장과 동서지간 = 안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특혜 의혹을 받았던 KMDC의 이영수 회장과 동서지간이라는 사실도 회자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유세지원단장 등을 지낸 인물로 2010년 5월 자본금 5천만원으로 KMDC를 설립해 이듬해인 2011년 1월 가스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얀마 해상의 4개 광구 탐사 개발권을 따냈다. 당시 야당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개입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 등 수사 무죄 = 안 후보자가 2003~2004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 벌인 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에서 상당수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여야의 불법 대선자금 등을 수사, 당시 이인제 자민련 의원, 박주선 민주당 의원,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구속했지만 이들은 이후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들 문제는 2006년 당시 안대희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이 같은 '악연'을 염두에 둔 듯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박 대통령에게는 최상의 후보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에게는 최악의 후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