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규제에 대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요지부동이었던 정부의 DTI·LTV 기조가 바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규제의 완화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은 안되면서 가계부채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최 후보자의 발언은 향후 부동산 규제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정부 "큰 틀 변화 없다" 유지
최 후보자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LTV와 DTI에 대해 "한여름이 다시 오면 옷을 바꿔입으면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고 옷을 계속 입고 있어서야 되겠나"라며 DTI와 LTV에 대한 개선을 시사했다.
2005년 도입된 DTI는 대출자의 소득 대비 대출액을 제한해 과도한 차입을 예방하는 사전적 부실예방 수단으로서, 2002년 도입된 LTV는 집값 대비 대출액에 제한을 둬 금융회사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사후적 부실예방 수단이다.
현재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LTV는 집값의 40~60% 이하로만 대출이 가능하게끔 제한돼 있고, DTI는 매월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월 소득의 50~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DTI와 LTV를 도입한 이후 지역간 등 일부 부분에서 미세한 조정을 해왔을 뿐 대폭적인 완화 등은 하지 않고, 큰 틀의 기조를 유지해 왔다.
지난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는 LTV와 DTI의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LTV와 DTI의 큰 변화가 예상됐다.
그러나 정부는 섣부른 규제완화론을 일축했다.
금융당국 수장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가계 부채의 안정적 관리 등 측면에서 (계속) 컨트롤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도 "DTI와 LTV는 경기 진작 정책으로 쓰는 게 아니라 금융안정 정책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세한 부분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겠지만, 큰 틀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국토부 '신중'
최 후보자의 DTI·LTV 완화 시사에 관련 부처들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 경제수장이 오는 만큼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지금 유지해 온 기조를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최 후보자가 경기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말씀하신 것일 뿐 특정 어젠다를 바꾸자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며 "나중에 협의를 하다보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관점을 갖고 오는 만큼 새 경제팀이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 논의를 하지 않을 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일단 유보적인 입장이다.
LTV, DTI 규제 완화가 부동산경기 회복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금융시장 안정 같은 다른 정책적 목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TV, DTI 규제를 풀어 대출 문턱을 낮추면 주택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그것만이 아니다"라며 "가계대출 관리나 하우스푸어 방지 등 다른 정책 목표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대출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비친 것이다. 이는 그동안 현 정부 1기 경제팀이 견지해온 원칙의 연장선상에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그간 LTV, DTI 규제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며 이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끌어다 쓰는 것에 반대해 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앞으로 정부 입장이 LTV, DTI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리된다면 필요성이나 적절한 완화 폭을 검토해볼 수는 있다"며 여지도 남겼다.'
◇전문가 "큰 틀 변화 어려울 듯" 예상
부동산시장은 LTV, DTI 규제 완화를 환영한다. 주택대출 규제 완화는 건설업계 등에서 줄곧 요구해 왔다.
다만 부동산시장 침체의 근본 원인이 자금 부족 때문이기보다는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데 있다는 점에서 대출 규제 완화의 파급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전문가들은 DTI와 LTV가 가계부채가 금융건전성 악화를 막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전면적인 해제 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DTI와 LTV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그동안 미세 조정이 있었던 것처럼 지역간, 계층간 일부 비율의 조정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완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전면적인 해제 등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본질적으로 큰 틀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미세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대외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가계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은 DTI와 LTV가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DTI와 LTV가 매우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금융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설계가 돼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