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통화 다변화로 달러 의존도 완화 효과, 김치수출 기대
韓•中정상회담 경제분야 어떤게 논의됐나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일 오후 한중정상회담에서 눈길을 끈 부분은 금융-무역산업 활성화 방안이다. 그 중 우리경제에 활력을 줄 주요 협상은 한중자유무역협정(FTA) 연내타결,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및 국내 청산은행 지정, 한국김치 수출가능 등이다. .
한중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경제분야에서 ▲한중FTA협상 연내타결 노력 강화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및 양국간 금융인프라 구축 ▲김치 등 식품기준 분야 협력강화 ▲동물질병 예방관리분야 협력 강화 ▲서해 등 조업질서유지 및 어업자원보호 협력 ▲첨단산업 협력강화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개발 등 기타 경협활성화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들 합의사항들 대부분이 한국 쪽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는 상당한 경제적 성과를 얻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성과는 시진핑 주석이 이날 국내 언론에 기고한 글을 통해 “FTA협상 가속화 등 협력 강화를 통해 이익의 파이를 키우자”고 강조한 대목이 정상회담에서 그대로 이어졌다.
한중FTA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내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지난 2013년 9월 1단계 협상을 마친 후 2단계 협상을 진행하면서 개방범위와 양허수준을 두고 이견이 지속됐으나 이번 정상회담을 계로 입장 차이를 크게 좁힘에 따라 ‘연내 타결’이란 목표에 근접하게 됐다.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합의는 위안화 국제화와 위상강화 추세에 대응한 결제통화 다변화가 상호 국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돼 왔다. 직거래시장 개설을 위해 △서울 소재 중국계 은행을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지정 △위안화를 중국 증권시장에 직접투자할 수 있는 자격인 RQFII(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를 한국에 800억 위안 규모 부여 등에도 합의했다.
한국에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지정은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의 금융적 기반이 될 뿐 아니라 한국이 지금까지 홍콩의 청산은행을 통할 때보다 거래절차와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위안화 청산은행은 현재 홍콩, 대만, 마카오, 싱가포르, 영국, 독일 등 6곳에 불과하다.
또 RQFII 800억 위안 규모로 부여하고 추후 활용상황과 시장수요를 감안해 증액키로 한 것은 한국이 확보한 국내 위안화 여유자금에 대한 투자처가 제공됨을 의미할 뿐 아니라 원-위안 직거래 시장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필수요소가 된다.
아울러 양국은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국내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우선 개설하고 중국내 직거래시장 개설은 향후 원화 국제화 여건 조성과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위안화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국과 여타 외국기업 등의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을 장려키로 했다.
이번 합의로 위안화 관련 인프라와 위안화의 충분한 수요와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게 됐다. 실제 위안화 역외센터를 추진 중인 여타 국가들과 비교할 때 이처럼 청산결제은행 지정과 RQFII 부여 등 관련사항을 동시에 타결한 경우는 없어 주목된다. 금융강국인 영국의 경우 지난 2011년 이에 대해 수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순차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
특히 이번 위안화 거래활성화로 실물경제와 금융분야는 △달러 매개 없는 직거래로 환전수수료 절감 △청산결제은행 활용에 따른 결제비용 감소 △중국기업들의 환리스크 해소에 따른 교역증가 △위안화 관련 신 금융상품 개발 등 국내 금융산업 발전 기회 제공 △결제통화 다변화로 인한 달러 의존도 완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외환시장 참여자 및 전문가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양국 정상은 식품기준 분야의 교류와 협력과 관련 김치 등 식품을 우선적인 협력분야로 삼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김치의 대중국 수출의 길을 열었다. 중국은 비살균성 발효식품인 김치에서 비병원성 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것에 대해 중국의 위생기준에 부적합하다며 수입을 막아왔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의 수입위생기준이 개정될 경우 김치업체의 중국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국내 배추-무 등 수급 및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국 현지인들의 한국 김치 선호도가 높아 고소득층 중심의 수요확대가 예상된다.
구제역 및 조류독감 협력과 관련해선 철새의 경유지인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GPS 정보교환을 통한 철새 이동경로 공조 및 AI바이러스 검사결과 정보공유, AI바이러스 특성 및 백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중국 쪽의 ‘불법어업’과 관련한 서해 조업질서 협력에서는 지난해 6월 한중정상회담의 결과에다 “양측은 서해에서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부속서에 추가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중국의 서해 불법어업 문제에 대해 보다 협력적인 해결방안 모색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해석했다.
한중 양국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공업신식화부간 ‘산업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한국의 기계, 신소재, 석유화학, IT산업분야 등과 중국의 ‘7대 전략적 신흥산업’간 협력을 도모한다. 중국의 7대 신흥산업은 △신에너지 △신에너지원 기반 자동차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산업 △신소재 △바이오 △첨단장비제조업 등이다.
기타 양국간 경제협력 사안으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에 대해 공동성명 부속서에 반영했다. 아울러 중국 쪽의 광역두만강 개발계획 발전협의도 부속서에 반영했다.
